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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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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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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4735, 2014.05.16 취소 쟁점전산용역은 청구법인이 신용사업이 아닌 그 외의 고유목적사업(교육ㆍ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426, 2014.04.29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노상 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재위탁 하는 경우 민간업체로부터 매년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재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63, 2014.03.28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 제1항 제1호의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농업협동조합법」제2조 제1호의 조합에게 공급하는 전산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556, 2014.03.14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30, 2013.03.13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수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3374, 2012.11.15 산림도로시공업은 임도의 신설뿐만 아니라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도 포함하는 점으로 볼 때, 산림도로수해복구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2누463, 2012.0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146, 2012.05.23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2013실내아시아경기대회 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인이 2013실내아시아경기대회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 및 같은법 제1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31, 2012.05.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78, 2012.04.30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대상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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