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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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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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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중1843, 2009.08.12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갖추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판례	대전지법2009구합852, 2009.07.08 근로소득자로서 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판례	대전지법2009구합821, 2009.07.08 근로소득자로서 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301, 2009.06.30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전2069, 2009.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에서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영농자녀라 할지라도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구1851, 2009.06.01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경영하였으므로 쟁점 토지 증여에 대해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823, 2009.04.29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중1210, 2009.04.08 쟁점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4082, 2009.02.18 주업이 현직 지방공무원으로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기도 어렵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8중4082, 2009.02.18 주업이 현직 지방공무원으로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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