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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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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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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3-1973, 2000.09.23 저축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중도해지시는 퇴직자 본인이 가입한 저축에 한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3-1441, 2000.06.27 개인연금저축자가 1999년 중 동 저축을 중도해지 하였으나 당해 중도해지가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3-1308, 2000.06.05 개인연금저축자가 저축을 중도해지하였으나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3-1172, 2000.05.18 개인연금 저축자가 90년중에 퇴직을 원인으로 동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3-504, 2000.02.2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중도해지한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징수함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3-386, 2000.02.10 어음발행금액과 상환금액과의 차액은 어음발행자의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상환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3-361, 2000.02.09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함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재경원소득46011-45, 1995.04.07 개인연금보험 중도해약시 지급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중도해약추징세액 징수방법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3-67, 1995.01.10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재무부소득46011-201, 1994.06.04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5년 이내 중도해약시 소득세 및 주민세의 추징방법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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