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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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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383, 2008.11.14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226, 2008.11.04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170, 2008.10.3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시행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744, 2008.10.27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038, 2008.10.23 200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기 독립성 기준은 충족하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8누11602, 2008.10.09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소제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특례를 정한 법의 취지 및 관련법령과의 관계, 납세의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으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06, 2008.08.22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955, 2008.08.11 2007.12.27.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651, 2008.07.18 2005.12.27일 중소기업기본법의 독립성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08. 12. 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248, 2008.06.20 골프장업이 관광사업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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