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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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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428, 2009.04.09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25, 2009.03.3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시행일부터 2008.12.31.까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58, 2009.03.27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전24, 2009.03.20 청구인들은 계열회사간 상호출자가 금지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757, 2009.02.24 실질적인 독립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9, 2009.01.08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4058, 2008.12.17 위생관리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669, 2008.12.09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란 부도발생일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말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인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655, 2008.11.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6325, 2008.11.21 법인등기상 목적사업 중 일부가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주된 사업의 영위로 볼 수는 없다는 사례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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