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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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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국조46017-119, 2000.09.27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등록일 전후의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은 인정 안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업46500-395, 2000.08.22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에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경총41500-184, 1999.12.01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제품에 대한 제조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경총41500-162, 1999.11.20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다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경총41500-308, 1999.08.16 전환사채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인 경우 감면대상 여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경총41500-252, 1999.07.15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신고 대상으로서 ‘외국인투자’에 해당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경총41500-198, 1999.06.22 감면대상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포함되지 않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투진41507-64, 1999.02.06 감면대상 사업부분을 증자를 통해 포괄양수하는 경우 감면신청기한은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총46017-71, 1999.01.30 외국인 투자가로부터 중도에 주식을 취득한 다른 외국인 투자가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의 조세감면 해당 여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투진41507-715, 1998.12.19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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