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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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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83, 2009.09.30 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944, 2009.08.27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당해 합병법인의 사업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941, 2009.08.27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924, 2009.08.27 관광사업에 포함되는 펜션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44, 2009.07.22 중소기업의 범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일용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12, 2009.07.15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산정시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765, 2009.07.0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대상 업종이 아닌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721, 2009.06.16 모기업의 상시 근무자가 자회사의 비상근감사로 등기되어 비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통상의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 자회사에 대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산정시 비상근감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부3492, 2009.06.05 분뇨, 오니 및 축산폐수 등을 육상에서 수집·운송하여 해양에서 배출·처리하는 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569, 2009.06.05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종합건설업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400인 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인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율을 20%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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