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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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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643, 2009.12.04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55, 2009.12.0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최초 1회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06, 2009.11.30 간접소유주주로 인한 실질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1.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09구합1749, 2009.11.25 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되어 실질적 독립성의 요건에 변동이 생김으로써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요건 변동당시 시행되는 중기법 개정령의 기준에 의함이 타당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44, 2009.11.06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제조업은 투입된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38, 2009.11.06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여 공급함에 있어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15, 2009.11.05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72, 2009.10.20 삭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판단시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9누50, 2009.10.06 법인등기상 목적사업 중 일부가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론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움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99, 2009.10.06 업종 분류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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