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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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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2015누5473, 2015.09.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창업중소기업 감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창업이 아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 경우 감면의 대상이 아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7, 2015.09.23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24, 2015.09.22 기각 청구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공장등록이 취소되는 등 개인사업자가 사실상 폐업된 점,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29, 2015.09.17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창업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79, 2015.09.08 기각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0000은 2009.8.27. 수지 고철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수지 고철의 도ㆍ소매업은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폐기물 수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39, 2015.08.28 기각 청구법인은 2010.4.29.∼2010.6.11. 종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동종 업종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새로이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전주지법2014구합2086, 2015.08.19 국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원칙적으로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준비행위를 한 법인은 창업 후 그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33, 2015.08.18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및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 적용 가능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46, 2015.08.10 취소 청구인의 경우 창업당시부터 사실상 동일한 제조업에 영위하였으나 당초 사업자 등록시에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는 관계로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없어서 가장 유사한 업종인 소프트개발업 등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20, 2015.08.10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추징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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