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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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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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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00, 2010.06.16 사진촬영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468, 2010.05.19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09두23747, 2010.05.13 중소기업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을 적용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귀속연도 적용 착오에 따라 결정취소 후 재결정시 당초처분 다음날부터 고지가 있었던 날까지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0-77, 2010.04.1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를 제외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83, 2010.03.24 유예기간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시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48, 2010.03.16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을 무상 허여받아 주요원재료를 신물질로 변경하고 이를 용기에 표기하는 등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29, 2010.03.12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97, 2010.03.08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을 무상 허여받아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수탁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09두20182, 2010.02.25 법인등기상 목적사업 중 일부가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론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0, 2010.02.02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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