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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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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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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05, 2010.12.30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실질적 독립성 기준 판단시,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04, 2010.12.30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96, 2010.12.30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말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03, 2010.11.30 독립성 기준 적용 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식발행 법인에는 유한회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0-110, 2010.11.04 청구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환급받을 당시에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9구단8895, 2010.10.15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외의 주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도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82, 2010.08.23 2005.12.27.「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만료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76, 2010.08.20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규모기준 초과하더라도 잔존 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0구단1821, 2010.07.07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에서 중소기업범위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대구고법2009누2550, 2010.07.02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부칙의 경과조치는 개정령의 시행만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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