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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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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66, 2004.04.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영위시 감면소득계산방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624, 2004.03.29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법인과 합작투자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45, 2004.03.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의 외국인투자비율계산시 우선주발행증자자본금의 처리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33, 2004.03.23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적용순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38, 2004.03.06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선주 발행에 따른 감면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우선주 발행 증자자본금은 외국인투자비율의 계산을 위한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138, 2004.03.06 외국인투자비율계산시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93, 2004.02.13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인하여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할 감면비율의 계산은 산식에 따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92, 2004.02.13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인하여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시 총감면대상외국인투자가자본금에는 증자 전 비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본금은 포함하지 않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93, 2004.02.13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감면사업에 증자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세액계산시 적용할 감면비율계산방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92, 2004.02.13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계산방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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