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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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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23, 2016.05.04 기각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은 상호, 대표자 및 영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영위하는 업종도 광고 관련 제조, 서비스업으로 서로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53, 2016.05.03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17, 2016.04.29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내역 및 관련 설비 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4, 2016.04.28 기각 청구법인이 ????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이 건 부동산과 일부 기계장치를 매수하였고 그 비율이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이라기보다는 ????의 자산과 사업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45, 2016.04.26 취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인 2012.11.23. 전.후에 이 건 건축물의 전기사용량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2.11.23. 이 건 건축물을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73, 2016.04.25 인용 청구법인은 설립등기 이후 당초 등기한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설립등기 후 4개월만에 자본금을 확충함과 동시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68, 2016.04.21 기각 청구법인과 종전기업은 상호가 유사하고 사업장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처 또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실상 종전기업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17, 2016.04.07 취소 청구법인과 OOO의 업태가 제조업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영위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상 중분류부터 항목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산업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과는 다른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신규사업인 액체여과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616, 2016.04.07 경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체는 형식상으로는 제조업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실질은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의 업종인 제조업과 구별되는 점,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로부터 직원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지 아니한 점,청구법인은 사실상 창업으로 인한 시설투자를 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구조가 개인사업체와 비교시 확연히 달라졌고, 청구법인의 인...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19, 2016.04.06 기각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당초 제기한 이의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와 관련된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기속력 등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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