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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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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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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367, 2011.09.2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9.3.25.)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3890, 2011.09.14 국내 아동한복 제조업체가 다른 기업에 위탁 제조한 경우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에 해당하므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부999, 2011.08.11 청구법인이 첨단건설기계 제조업으로 감면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제품 대부분을 직접 제조하면서 일부 사양의 부품을 국내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관계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533, 2011.07.29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503, 2011.07.2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1543, 2011.07.21 건물을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11두7816, 2011.06.30 세법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별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589, 2011.06.24 2000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초과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2001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된 경우 최초 1회 의 적용시기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588, 2011.06.24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된 경우 "최초 1회"의 적용시기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546, 2011.06.16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양도 당시 당해 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볼 수는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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