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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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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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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51, 2006.01.18 동일한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 적용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 공제할 세액에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521, 2005.12.1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시 의료비사용액 기재방법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520, 2005.12.1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시 의료비사용액 기재방법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112, 2005.11.24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633, 2005.10.11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적용시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632, 2005.10.11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외국인투자감면은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사청구	감심2005-94, 2005.09.08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 감면대상 재산의 위치가 공장구역 밖에 존재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사업용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한 사택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재산이라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894, 2005.06.23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만을 위한 건물 및 설비의 투자를 위하여 사용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729, 2005.05.17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았을 당시의 당초 공장입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하였더라도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511, 2005.04.08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기간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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