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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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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286, 2017.03.02 기각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경비, 대행수수료 등을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바, 쟁점위탁관리비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회계처리하면서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손금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헌재 | 헌재2016헌마847, 2016.10.25 각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244, 2016.10.25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교육내용·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644, 2016.02.23 휴양림조성과 함께 공급하는 설계·감리 용역이 휴양림조성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된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48, 2015.08.31 기각 이 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만 분양함에 따라 소유권이 주택은 입주자에게, 그 부수토지는 청구법인에게 있어 청구법인이 토지에 대하여만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의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사업 시행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청구법인, 지방공사 및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360, 2015.04.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8항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5호의 정부업무 대행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물품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2, 2015.02.25 기각 이 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부5085, 2014.12.31 기각 청구법인은 ○○경륜공단에게 특정목적을 위하여 ○○시로부터 수탁한 ○○스포츠파크 외부 공영주차장의 일정면적을 1년 단위로 소정의 사용료를 수취하고 대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입은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81, 2014.10.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2호 규정에 따라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체신창구업무)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며, 위탁받은 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각 호의 자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24, 2014.08.2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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