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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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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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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33, 2010.01.19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 등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는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중3884, 2009.12.15 쟁점 농지를 증여받은 연도에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5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중3545, 2009.12.15 청구인은 쟁점 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광3107, 2009.11.12 청구인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중2492, 2009.10.14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 가산세 부과일수 계산에 잘못은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본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중2969, 2009.10.05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15, 2009.09.15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전2386, 2009.09.03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 농지 사이의 직선거리가 증여세 감면요건인 20킬로미터를 초과하므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구2475, 2009.08.2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신청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전915, 2009.08.13 1999.1.1. 현재 감면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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