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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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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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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506, 2005.05.11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함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04, 2005.01.24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03, 2005.01.24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278, 2004.09.17 합병 후 근로자에 대한 개인연금저축불입금 지원을 중단하여 불입계약만료 전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216, 2004.08.31 태풍 "매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천재·지변"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082, 2004.08.05 부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소득자 이외 소득금액합산대상인 특수관계인이 납부한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1-10511, 2003.04.23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1999년 이후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3-10157, 2002.01.24 배우자명의로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3-2388, 2000.12.15 기한 내에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3-2160, 2000.10.21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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