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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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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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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2095, 2017.09.28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202, 2017.07.24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림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별표 1〕제19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66, 2017.07.20 전문가추천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01, 2017.05.16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중‘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중3686, 2017.05.12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융자금을 집행ㆍ관리 및 통제하는 현장 책임자가 필요하고, 사업의 현황 및 진행경과 등의 관리ㆍ보고업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OOO는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사료업체 인수 등과 관련한 업무 등 청구법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광706, 2017.04.27 기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로서의 비료는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등에서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상토를 공급하면서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공장등록증명서의 비료생산업 등록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 건 과세기간 당시 비료생산업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구283, 2017.04.24 취소 조특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민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특례규정 제2조 제4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경우 농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여야 하는 전제가 없이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쟁점거래처는 농민에 해당한다고 봄이 문...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5585, 2017.04.20 농협중앙회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농업용기자재(농약·비료·농기계 등)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판례	대법원2017두30566, 2017.04.13 국승 (원심 요지)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구4478, 2017.03.16 기각 농업용 스프링클러는 스프링클러 헤드, 지지대, 호스 및 양수기로 구성되어 농경지에 물을 분사하는 설비로서 쟁점기계는 스프링클러가 아니며, 설령 스프링클러의 필수적인 구성품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스프링클러를 판매하지 않으므로 부품만을 별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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