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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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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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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과세자문	법규과-3785, 2006.09.13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법인세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 수취시 배당액별로 감면 후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4071, 2006.08.31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원용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외부에 건축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3685, 2006.08.14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외부에 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281, 2006.07.11 조세감면신청기한경과 후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070, 2006.06.13 삭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 수취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902, 2006.05.22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다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감면변경결정이 필요없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부1339, 2006.03.17 전자제어식 엔진의 모든 부품이 국내에서 제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부품의 사용이 전체 부품의 일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부품의 제조가 국외에서 이뤄졌다고 하여 고도기술관련 조세감면승인요건을 불충족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878, 2006.03.02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후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378, 2006.02.20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5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74, 2006.02.10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개시일이 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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