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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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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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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3-63, 2013.04.10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연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867, 2013.04.09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289, 2013.04.09 신축주택 감면소득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293, 2013.04.08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291, 2013.04.05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 2 관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290, 2013.04.05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16, 2013.04.05 처분청의 종전 예규는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과세특례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210, 2013.04.05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752, 2013.04.0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526, 2013.04.0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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