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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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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00, 2018.02.09 내국법인이 부설연구소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69, 2018.01.31 기각 디자인팀은 브랜드별 컨셉과 디자인 방향을 수립하고 각 제품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라 할 것이나, AA팀의 활동은 제조부서와 디자인팀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배치와 진열 등에 관한 것이라 이를 과학적 또는 기술적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24, 2018.01.2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의 1.연구개발 라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77, 2017.12.08 임원이자 연구전담요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제외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19, 2017.12.05 기각 △△△이 당초 총괄 디자이너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CDO 및 부사장의 직책으로 디자인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의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결재를 해 온 점, 청구법인의 주례 팀장회의에 참석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점, 과거 상무이사의 직위에 있을 당시에도 여러 팀의 업무를 총괄한 적이 있는 점, 2011년부터 부사장의 직위로 이사회에서 법...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139, 2017.12.01 취소 2012.1.1. 시행된 개정 조특법 시행령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규정을 두어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새로 인정하면서도,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동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78, 2017.11.29 임원이 아닌 주주(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의 배우자이면서 출자임원인 연구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적용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579, 2017.11.20 기각 청구법인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다목의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 기준 변경으로 비로소 새로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2009.3.2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관계회사 제도가 신설되고 그에 따라 조특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2.1.1.부터 관계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중소기업 요건으로 추가(적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666, 2017.10.18 기각 쟁점회원권은 특별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이는 점, 연구원 OOO 등이 연구업무를 전담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동일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출된 개발비 중 일부만 다른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07, 2017.10.17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세액공제를 부인한 연구원의 쟁점인건비 상당액은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조직도, 구내전화번호부, 조직구성도 및 근태부에 의해 연구개발 업무부서 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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