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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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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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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44, 2007.01.08 실제외국인투자기업 사업이 조세감면 결정내용과 상이한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사청구	감심2006-158, 2006.12.28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재산은 그 위치가 공장구역 밖이라 하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감면대상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649, 2006.12.22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사청구	감심2006-148, 2006.12.21 외국인투자 신고금액 범위 내에서 증자하는 것이 아니어서 새로운 조세감면 검토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며 관련 부처 간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기술도입에 따른 국내 기술적 파급효과가 미흡해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356, 2006.11.17 외국인투자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던 중 일부 사업부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한 사업과 관련한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사청구	감심2006-126, 2006.11.16 감면신청기술이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매 신청 건별로 판단하며 증자할 당시 적용규정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조세감면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거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관계부서와 협의 결과 이 사건 기술은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285, 2006.11.09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이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5401, 2006.11.02 1995년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제2공장을 취득하였다면 199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118, 2006.10.19 외국인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외국법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 출자를 받은 대한민국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989, 2006.10.02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나 상업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인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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