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63, 2007.04.27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601, 2007.04.06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76, 2007.04.03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458, 2007.03.19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 합병 후 감면비율 계산방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372, 2007.03.06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증자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 계산방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339, 2007.02.23 구분경리하는 경우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부1715, 2007.02.14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기는 하나, 그 영위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타인이 생산한 제품을 단순히 매입, 판매하는 도소매업(무역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어 경정처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28, 2007.02.01 외국인투자자가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 조세감면 혜택이 유지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25, 2007.01.31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유효한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91, 2007.01.12 외국인투자법인이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로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인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