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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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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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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52, 2014.01.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부3358, 2013.12.10 취소 08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모법인이 ○○○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08.3.3. ○○○로부터 물적분할로 설립되어 07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과 ○○○ 간에는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없었으므로 ○○○의 자산총액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독립성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 07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독립성 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678, 2013.12.06 관계기업 규정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624, 2013.11.04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588, 2013.10.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상법」상 회사(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정해진 요건 및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518, 2013.09.30 개정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않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13두1812, 2013.07.25 국패 오픈마켓 사업자로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소매 중개 및 대리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종이 전자상거래업과 동일하게 분류되어야 하므로 그 상위분류인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고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그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미만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81, 2013.07.19 개별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2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67, 2013.07.17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2나60499, 2013.05.2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대상인「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인세 환급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환급금을 환급받았으므로, 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함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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