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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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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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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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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295, 1995.12.0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293, 1995.12.04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198, 1995.11.2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97조 제2항 규정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031, 1995.11.01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부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중고자동차를 구입·해체하여 그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026, 1995.11.01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023, 1995.11.01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204, 1995.05.02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면세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된 일부 재활용 가능한 일반폐기물 판매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당해 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94서5708, 1995.04.26 기각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폐자원등을 공급받은 경우 간주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94서5732, 1995.03.27 재활용폐자원등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시 매입세액불공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77, 1995.01.2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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