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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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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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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945, 1996.09.18 피닉스 바이오 리액터는 축산용 정화조에 해당되는 것이나 피닉스 바이오 휠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944, 1996.09.18 고압펌프 및 노즐을 이용한 무인방제시스템의 동력분무기는 농업용으로 이용될 경우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763, 1996.08.30 계란을 담는 난좌는 영세율이 적용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어 이를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616, 1996.08.09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농민 등 외의 자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381, 1996.07.11 사료예취기, 사료수확기, 축산용열풍기, 사료절단기, 결속기, 목재파쇄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대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359, 1996.07.06 가정용 정미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309, 1996.06.29 배합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배합사료의 공급에 있어 가축별 사육두수에 따른 배합사료의 공급량 및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179, 1996.06.17 사업자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113, 1996.06.07 축산용 지붕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477, 1995.12.30 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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