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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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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889, 2019.12.19 경정 쟁점오피스텔 중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에 공급한 오피스텔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의 오피스텔...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920, 2019.12.19 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53, 2019.12.19 기각 쟁점다중생활시설이 사실상 원룸형 주택으로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4층의 단독주택도 쟁점다중생활시설과 함께 일괄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쟁점다중생활시설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다중생활시설은...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533, 2019.12.19 경정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양도(공급)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세금계산...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80, 2019.12.18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하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332, 2019.12.17 기각 우리 원 입장이 변경된 쟁점에 대하여 그 결정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동일한 쟁점이 아닌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712, 2019.12.16 경정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관련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2017.12.20. 있었으므로, 2017.12.20. 이후 공급분 제외), 부가가치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2017.12.20. 있었으므로, 2017년 제2기 확정신고 분은 제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710, 2019.12.12 취소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854, 2019.12.12 취소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711, 2019.12.12 취소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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