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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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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837, 2007.10.11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승계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726, 2007.09.20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로 별도 감면대상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면 기산일 및 감면비율 계산방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89, 2007.08.30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80, 2007.08.29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당초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200, 2007.06.20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73, 2007.06.0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05, 2007.05.2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물류산업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항구역 밖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948, 2007.05.16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배정받는 자가 시가보다 높게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익분여액은 기타소득인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936, 2007.05.1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규정에 의한 시설을 통하여 물류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09, 2007.05.01 감면결정받은 고도기술사업의 부수공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감면이 가능한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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