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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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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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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과-271, 2008.10.29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이 말소되어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량 강제 무상소각된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말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57, 2008.10.24 외국인투자기업가 증자하는 경우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고 보나, 법인설립등기의 경우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24, 2008.10.23 외국인투자기업가 증자하는 경우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고 보나, 법인설립등기의 경우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802, 2008.10.15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는 공장 밖의 사무소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33, 2008.10.02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의 도입이 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는 미달하였으나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추징대상이 아닌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219, 2008.06.17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617, 2008.04.04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584, 2008.04.01 차후에 고도기술사업 영위 등 실제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질의하기 바람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376, 2007.12.2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의 내용 및 투자비율에 대한 변동 없이 외국인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 결정내용은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930, 2007.10.25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투기업이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기계장치를 양수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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