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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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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49, 2018.09.04 기각 청구법인이 도입한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의 시스템과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12.31. 조특법 개정으로 서비스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추가하면서 자체연구개발비만 공제되는 것으로 제한해 두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탁연구개발한 쟁점...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15, 2018.08.31 기각 연구보조원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47, 2018.08.27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가목 1) 괄호에서 인건비 중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6044, 2018.08.24 국승 세계 유명 브랜드사에서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스케치를 한 후 그 것을 받아 생산에 필요한 패던작업만 하였을 경우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146, 2018.08.03 기각 쟁점시스템이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02, 2018.07.27 기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구입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04, 2018.07.27 기각 쟁점시스템 개발의 주된 목적이 청구법인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개정된 쟁점별표조항에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554, 2018.07.27 기각 신보험 시스템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oo생명에 대한 정보 보안강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각종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보이고, 이는 본질적인 속성에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법자는 본질적인 속성에서 차이가 없는 유사시스템에 대한 위탁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30, 2018.07.24 취소 조특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사항은 창설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주장과 같이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구분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개정 전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의 경우는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144, 2018.07.24 기각 쟁점시스템은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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