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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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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368, 2018.11.29 기각 쟁점시스템은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21, 2018.11.20 기각 2012.2.2.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 제1호 가목 1) 괄호에서 인건비 중「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법인세법」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23, 2018.11.20 기각 분할전기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산정에 포함하게 되면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발생액’ 모두 12개월간 발생한 연구개발비로 그 기간이 같아지게 되어 처분청이 제시한 계산방식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 입법취지, 과세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60, 2018.11.14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443, 2018.10.2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세대시스템 구축 계약서“ 등에 의하면 차세대전산시스템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과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기술변화 및 시대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종전 서비스가 기능?사용자?상품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445, 2018.10.2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등에 의하면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청구법인 개발한 디자인에 대한 특허출원 건수가 소수에 불과하여 실용신안 등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18, 2018.10.19 기각 2010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된 별표에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서비스 분야의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쟁점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었다면 관련 위탁비용은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378, 2018.10.17 기각 20**~20**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쟁점이월공제액을 20**~20**사업연도에 공제받을 경우 그 법인세 납세의무는 20**~20**사업연도 각 종료시에 성립되는 것이어서 개정 조특법에 따라 쟁점이월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567, 2018.10.15 기각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시 연평균발생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발생액을 차감하여 구하는 것이고, 이 때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발생액은 매출액기준 등에 따라 배분된 금액에 분할 이후 사업월수를 곱하여(월할계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51, 2018.10.08 기각 청구주장에 의할 경우 쟁점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모두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비용이 되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 발생액 계산기간이 서로 달라지게 되므로 양 법인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점, 처분청의 계산방식은 쟁점기간 동안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분할일 전일까지 부문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과 분할법인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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