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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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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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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345, 2009.12.18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에 대한 법규해석 및 세정운영 기준 통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사전답변	법규국조2009-374, 2009.11.24 외투 감면·비감면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감면사업 영위과정에서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Hedge) 목적으로 수행한 파생상품거래 손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448, 2009.11.02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 전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과-448, 2009.11.02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업종(비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 전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562, 2009.10.28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자본금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에 적용할 감면비율 계산방법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59, 2009.10.15 기존 사업장 투자분을 처분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의 투자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투자한 시설의 처분 금액과는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73, 2009.06.11 고도기술 사업 영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였으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못하고 증자금액을 기존 감면사업 공장의 증설에 사용한 경우 증설 후 시설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감면소득인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273, 2009.06.10 고도기술 사업 영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하고 증자하여 감면사업 공장의 증설에 사용한 경우 감면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4109, 2009.04.0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PCM 및 내장형배터리 제조에 대해서만 감면결정을 받았고, 외장형배터리에 포함된 PCM 제조관련 소득이 구분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외장형배터리에 포함된 PCM만을 감면대상으로 본 사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심사청구	감심2009-62, 2009.04.02 사건 포도의 원산지가 △△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한·△△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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