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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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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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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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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2917, 2013.10.22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중3591, 2013.10.21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3113, 2013.10.18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감면소득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의 준용 산식과 다르게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3441, 2013.10.14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3215, 2013.10.1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3328, 2013.10.04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3299, 2013.10.04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2647, 2013.09.30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149, 2013.09.30 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부가 감면되는지 여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790, 2013.09.24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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