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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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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1526, 1999.06.02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1089, 1999.05.27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에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115, 1999.04.09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제시한 확인서는 백지 확인서 서식에 도장 및 지장을 날인받고 거래시기, 품목, 거래금액을 연필로 임의기재한 것이 확인되어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99-153, 1999.03.30 1997. 12. 31 구조감법 개정전에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됨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98-799, 1999.01.08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분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적용 안되나, 영수증상의 재활용 중고품 수집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단순오류인 것은 ‘거래증빙’으로 인정됨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538, 1998.11.1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폐기물배출 해역지정을 받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지정폐기물인 오니를 지정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443, 1998.10.29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368, 1998.10.20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150, 1998.09.23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각 가정에서 수집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96구7441, 1998.09.10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취지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즉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면세사업자 그 밖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는 취지이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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