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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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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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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중87, 2010.11.22 고도기술사업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외국인투자기업이「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지분 전액이 무상소각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대상인지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493, 2010.11.03 기존사업과는 별개도 신규사업을 위해 증자하는 경우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하는 경우,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70, 2010.04.19 개정전 감면조례에 따른 취·등록세의 감면을 적용 받았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라도 변경된 개정조례 시행일에 감면기한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변경된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70, 2010.04.16 개정 전 감면조례에 따른 취ㆍ등록세의 감면을 적용 받았던 외국인투자기업도 변경된 개정조례 시행일에 당초 감면기한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37, 2010.03.16 감면비율의 계산시 총감면대상 외국 투자자본금의 범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36, 2010.03.16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계산시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하여 외국인 투자비율 등을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35, 2010.03.16 총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91, 2010.02.17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가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90, 2010.02.17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89, 2010.02.17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전부 대한민국 국민·법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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