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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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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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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310, 2000.02.03 축전지(귀 질의의 자동차용, 통신용, 선박용 등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25, 2000.01.26 축전지(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1999서2244, 2000.01.19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신설 전의 중고자동차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적용이 불가능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1999전1554, 1999.12.29 구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한 중고이륜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받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4716, 1999.11.26 폐기물처리시설의 수탁운영자가 받는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99경1227, 1999.11.19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폐자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 정당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4061, 1999.10.0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99-478, 1999.09.03 영수증상 재활용폐자원 등의 중고품을 수집한 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단순오류인 것은 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아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단순한 기재오류로 볼 수 없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99-468, 1999.09.0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중고품을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99-448, 1999.09.03 중고자동차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수출하는 무역업자가 1998.10.1.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분부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구조세감면규제법」제102조와 관련 부칙이 개정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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