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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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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73, 2021.03.23 기각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이 건 공제액 산정에 관한 법령상 기준이 없어 공제액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쟁점이월공제규정은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이 건 이월공제액은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2, 2021.03.0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97, 2020.10.27 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하기 전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시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함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2861, 2020.06.2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조업 기간을 법인의 조업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60-1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69, 2020.03.04 업무시설에 불과한 쟁점업체의 이전 사업장을 제조설비를 갖춘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업체가 20xx년 x월경 법인전환한 법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업체의 제조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외형만 변경하였을 것인데, 기술사업계획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xx년말 현재 자체적인 제조시설 ...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1, 2020.02.27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대상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함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648, 2019.12.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162, 2019.07.02 본점(주사무소)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본점의 이전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것임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08, 2019.01.07 기각 조특법의 체계상, 연혁상, 문언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조특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소...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01, 2018.12.19 기각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약 9개월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의 현물출자 사실이 없고,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32조의 ...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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