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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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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849, 2018.11.01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1787, 2018.08.16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76, 2018.08.09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399, 2018.04.0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32, 2018.02.26 기각 쟁점용역은 부수용역이 아니라 주된 용역에 해당하는 점, 2010년 개정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0] 제3호에서 ‘저수지와 그 주변 준설사업은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2010년 상기와 같이 개정한 것은 쟁점용역을 면세사업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37, 2018.01.16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에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29, 2017.09.28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규정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2908, 2017.08.2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위탁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본인의 계산으로 지출한 이상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체가 용역의 대가이므로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21, 2017.06.27 농협경제지주(주)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수행하는 용역 등이「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제1항 제1호카목 제외)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18, 2017.05.17 각하 당초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을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 불복절차의 진행 중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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