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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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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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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400, 2008.03.24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로서 그 전출·입 법인간에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이 승계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326, 2008.03.13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80, 2008.02.04 삭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지급 개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777, 2007.06.11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921, 2006.07.06 일반직원이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였다가 퇴직과 동시에 임원으로 취임한 것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추징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01, 2006.03.16 임신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개연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및 해지추징세액이 비과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심사청구	심사소득2006-19, 2006.02.20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522, 2005.12.12 해지당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0조 제5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105, 2005.09.21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하다 계약기간만료 전에 퇴직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는 이자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021, 2005.08.30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은 병력·진료사실 또는 진단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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