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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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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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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3030, 2009.12.11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5호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2000.12.31. 현재 4호의 주택만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865, 2009.11.2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853, 2009.11.2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851, 2009.11.2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주택임대기간 산정방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699, 2009.11.11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신축 다가구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680, 2009.11.09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이 아니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요건에 의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581, 2009.10.27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80, 2009.10.1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2975, 2009.10.15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신축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후에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므로 장지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2975, 2009.10.12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신축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후에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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