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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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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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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0서2027, 2000.10.27 청구인은 고철판매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단지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임의기재한 것이라 인정되는바,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을 한 것으로 처리하고 과세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3394, 2000.10.04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0중698, 2000.09.07 청구인에게 중고의류를 판매한 사업자들이 미등록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어 실질적 사업형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다 판단되어 동 중간상으로부터 구입한 중고의류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동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882, 2000.09.06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255, 2000.08.17 동물성 잔재물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안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725, 2000.08.09 법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1250, 2000.05.30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1999광2393, 2000.03.22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제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501, 2000.03.08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규정하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312, 2000.02.03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폐지, 고철 등)을 산업·상업사용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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