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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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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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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94, 2010.03.3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83, 2010.03.29 장기임대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83, 2010.03.28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재건축 등으로 당해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74, 2010.03.1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이 이루어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 합산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중3743, 2010.03.11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동 임대주택이 조특법 제97조나 제97조의 2의 주택에 해당되어야 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259, 2010.03.10 임대주택은 2000.12.31 이후 신축되어 2000.12.3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37, 2010.02.11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면제)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19, 2010.02.10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9-308, 2010.02.09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임대주택으로써 2000.12.31 이전에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10)년이상 임대한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25, 2010.01.2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시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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