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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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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46011-10602, 2001.09.27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폐자원을 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추첨권을 부여하고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0224, 2001.09.15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함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1부1470, 2001.09.14 청구인이 파지를 매입한 거래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중간수집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실질적 도매업에 해당되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이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0126, 2001.09.05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받았으나,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5-12524, 2001.08.02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388, 2001.02.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처분하는 자로서,「부가가치세법」제2조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336, 2001.02.23 「조세특례제한법」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174, 2001.01.27 합성수지로 성형·가공한 폐비닐장판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27, 2001.01.06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0전1190, 2000.11.17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마친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수정해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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