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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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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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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825, 2005.10.20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상토가 해당하는 경우 2005.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670, 2005.09.30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판례	대전고법2004누2859, 2005.09.01 검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판매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인도시점이 아니라 검수를 거쳐 판매가 확정된 때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154, 2005.07.21 영세율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인 농업용 스프링쿨러, 동력피복개폐기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부분품과 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013, 2005.07.04 하우스난방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며,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64, 2005.06.27 쟁점지점은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판매부서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농업용기자재를 구매하고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실지 판매하는 쟁점지점으로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또는 쟁점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655, 2004.12.29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593, 2004.12.20 특례규정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판례	대전지법2004구합55, 2004.11.03 검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판매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인도시점이 아니라 검수를 거쳐 판매가 확정된 때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144, 2004.10.20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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