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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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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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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219, 2003.02.28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고철 등 판매업자 20명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하는 등 다수인과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164, 2003.01.20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의 명의가 등록된 차량은 판매로 보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알선으로 보아 각 차량별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은 정당하며, 경정시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112, 2002.08.23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82, 2002.08.23 실지공급자의 확인서 등 사실조사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69, 2002.06.24 매출누락한 차량은 매입을 한 사실이 매입처 차량매각확인서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양수·양도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금액이 신고시 계상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602, 2002.04.1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1부2556, 2001.11.30 수집한 고철을 대금을 받고 납품하는 것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해 주는 서비스업으로 볼 수 없고 도매업으로 인정되므로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623, 2001.11.0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부가가치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435, 2001.10.1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407, 2001.10.08 「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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