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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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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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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763, 2006.04.25 국내에서 생산된 천적곤충, 수정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천적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677, 2006.04.07 농민이라 함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소비세제과-390, 2006.03.31 축산업자가 축사 내 축산분뇨제거를 위하여 구입한 농용로우더(BOBCAT S130)는 축산분뇨제거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가 적용되는 특례규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610, 2006.03.29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자기 명의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조합명의로 교부받아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환급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566, 2006.03.24 사료를 작물생산업,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347, 2006.02.23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에 의한 농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304, 2006.02.16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에 의한 축산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47, 2006.01.09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281, 2005.12.14 동물정액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182, 2005.11.30 농민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자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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