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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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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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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2127, 2003.09.29 사실상 새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수출한 것이므로 중고차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중1746, 2003.08.11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를 무역업자에게 매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중1282, 2003.07.22 취소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대상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중1310, 2003.07.02 폐자동차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897, 2003.06.04 고무·플라스틱·합성수지 등의 폐품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2063, 2003.05.30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100, 2003.05.30 실질적인 새 자동차를 형식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이 건의 경우까지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186, 2003.05.19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새자동차를 자동차영업소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서류상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중194, 2003.04.25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일부 업체들과 소량의 폐자원을 납품한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금융자료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하였다 인정됨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를 손금불산입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2구3442, 2003.04.22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은 매입금액 및 무자료 매입액을 가공매출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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