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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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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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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전1901, 2007.03.02 쟁점 배합사료는 축산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완제품상태로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되었다 인정되는바 원재료로 공급된 것으로 추정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9, 2007.01.02 지방자치단체가 2007.1.1. 이후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3233, 2006.12.22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615, 2006.11.01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목초액은 특례규정 제3조 제6항의 [별표 3의 2]의 목초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362, 2006.10.04 "축산업용 옥수수속"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320, 2006.09.28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260, 2006.09.25 비영리가축검정기관이 검정기간 동안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 가축검정용 사료구입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242, 2006.06.27 농민의 범위「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090, 2006.06.13 농민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832, 2006.05.04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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