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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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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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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82, 2011.10.19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64, 2011.10.1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3939, 2011.10.06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08.4.23. 아들의 2/12지분을 증여받기 전에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4/12이고, 임대차계약서 등에 임대인으로 아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사업장현황신고서 등)만으로는 쟁점주택의 6/12지분을 청구인이 97.12.29.부터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판례	대전고법2011누1106, 2011.09.29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특정기간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설정한 것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이나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77, 2011.09.01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임대 호수를 계산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14, 2011.08.16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644, 2011.06.24 장기임대주택인 쟁점 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인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하여도 쟁점 주택의 양도차익 및 부수토지인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96, 2011.06.21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 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쥬겅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29, 2011.05.25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이어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0구단25568, 2011.04.06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해 왔다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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